정부가 10월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역 신용보증 전환보증을 포함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특히 새출발기금과 재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해 취업·재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룬 자영업자의 채무를 최대 10%p 추가로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배달·택배비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할인 발행 등도 포함됐다.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확대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생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피해 업체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시행 중이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 지원을 추진하며,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간 상생 협의체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상생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