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월요일

정책

수도권 GTX-B 전구간, 상반기 착공…지방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다음달 6000억 규모 은행권 서민·취약계층 지원방안 나온다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지원자 수 감소 등 때문”

ㅇ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출 예산 중 의료급여(7천억), 기초연금(3.3천억) 등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가 임의로...

세계 최고 녹색기술 10개 집중 지원…녹색산업 키운다

정부가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오는 2027년까지 그린스타트업은 1000개 이상,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기술 등 10개 기술을 글로벌 선도녹색기술로 선정해...

26일부터 주담대 한도 줄인다…가계부채 부담위험 완화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연 소득이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

새학기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집중점검…위해요소 신고 당부

정부가 2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도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변 위해요소 점검 및...

기업 스스로 밸류업 나서면 세제 지원…K-디스카운트 해소

정부는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인센티브로는...

모르면 손해보는 ‘3월 여행가는 달’…빠짐없이 혜택 누리자!

국내 여행 할인 행사인 ‘여행가는 달’이 돌아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석달이나 빨리 시작된다.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3월과 6월, 두 차례로 늘어서다. 횟수가 증가한 만큼...

“의사 집단행동에 국민피해 방지”…복지부에 검사 파견

정부가 의사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자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주말·공휴일 등에도 공백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철저하게 운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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