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두둔하며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이승기는 작년 4월 장인 A 씨와 장모 견미리에 대한 주가조작 보도에 대해 “260억 원 횡령과 30만 명 피해자 양산은 명백한 오보”라고 발표했다. 당시 그는 “처가의 이슈로 인해 팬들이 상처받았고,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1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전 이사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와 B 사 전 대표 김 모 씨 등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심에서 A 씨와 김 씨는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이들의 자금 조달 경위 및 공시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행위’ 및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견미리의 자금 2억 5000만 원이 차입금임에도 자기 자금으로 기재된 점, 주식 보유비율을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늘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거짓 기재가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후,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사안은 결혼 전의 일이고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동시에 소속사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여론은 부정적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알고도 결혼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지 않나”, “사기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사기로 얻은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자기 가족만 소중하고 투자한 사람들의 가족은 소중하지 않은가”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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