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생활환경 주변에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을 철거하기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해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철거 작업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시작된다. 이를 기념해 ‘깨끗한 하늘 만들기’ 선포식과 ‘안전 다짐대회’가 28일 개최되어 관계자들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사와 함께 순환철거 방식으로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할 예정이며, 해지정보를 기반으로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하는 주소기반 철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순환철거는 전국을 작업구역으로 나누고 100여개 작업팀이 하루에 걸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폐·사선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소기반 철거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해 철거 및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주소기반 철거는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해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순환철거에 중점을 두고, 이후에는 주소기반 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해 2028년 이후에는 주소기반 철거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가 국민 안전과 네트워크 안정성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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