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지난 2009년 출범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는 공무원, 변호사, 학생 등 다양한 층의 이용자들에게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로 자리 잡고 있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이 센터를 개편, 일상생활에서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해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되며,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령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과거 법령정보도 제공하여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23년 5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약 80만 명, 법령정보 웹 페이지 검색 수는 약 2300만 회를 기록했다.
법제처는 일반 국민이 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구축해 사용자들이 필요한 법령이나 조문을 발췌하여 개인 법령집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2월에는 법령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부24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10개 민원 신청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을 계속할 예정이며, 시각장애인 모니터링단의 개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 제공 대상을 행정규칙으로 확대하고,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도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출산축하금의 경우,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근거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지급 금액이나 절차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항목에서 법령상 근거부터 각 지자체의 지급 기준과 금액 등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는 297개의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우선 제공하고, 올해 안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2개 주제의 약 2100건에 이르는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 리전위크 URL 출처 표기 시 재배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