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7 화요일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 가입…자동차 부품 수출 관세 철폐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중미 6개국과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나라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고,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앞서 한-중미 FTA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과테말라에는 한국 교민 6000명이 살고 있고, 150여개의 섬유·의류 등 기업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간 무역, 투자, 인적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억 87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면사·편직물 등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테말라는 전체 95.7%에 달하는 6677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 0~10%, 타이어 5~15%, 공기여과기·제동장치·서스펜션 등 자동차부품 등 전체의 56.3%인 품목은 관세를 즉시 없앤다. 타이어튜브와 섬유사, 음향기기 등 770개 품목은 5년 내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95.3%인 1만 1673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사탕수수당과 커피, 당밀, 면직물 등 80%에 달하는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내 철폐된다.

한-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하면서 양국 간 지난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한-중미 FTA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북미·유럽연합 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을 촘촘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044-203-575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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