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 월요일

[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업 설명회,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협의 과정”

[기사 내용]

1.28.(월) 세계일보 「산기업 ‘빅브라더’ 논란 일자…기업들 불러 압박한 산업부」

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산업부가 일대일로 기업들을 불러 ‘군기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 기업들을 1:1로 불러 여론 무마를 위해 압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산업부는 매년 업종별 수출심사간소화 규제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종별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기업 일정상 참석이 어려웠던 1개 기업만 세종 정부청사에서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 배터리업계: 1.16(화) 생산성본부(서울) 회의실 / 조선업계:1.18(목) 조선협회(서울) 회의실

* (’23년) 반도체, 생명공학 분야 간소화 규제개선 시행 / (’24년) 배터리, 조선, 자동차 분야 추진중

□ 해외 인수합병(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시 사전 승인은 현행법으로 기 시행중인 제도로서 금번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공동신청제도는 기술보유기관도 모르게 진행되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적대적 M&A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여야 의원들은 처벌, 관리, 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25개 이상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여야가 합의하여 12개 법안을 정부안과 합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의결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044-203-48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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