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

온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 Read more

행안부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국민안전·지방소멸 대응

행안부 “지난 2년 반, 정부·지자체 혁신”…국민안전·지방소멸 대응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 Read more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 Read more

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김장재료 등 국산 수산물 ‘최대 반값’ 할인…12월 1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코리아 수산페스타’ 참여 업체(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새우젓과 천일염, 고등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 Read more

사무실에 두기 좋은 반려식물 BEST 5

사무실에 두기 좋은 반려식물 BEST 5

■ 인도 고무나무 · 특징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실내 화학적 독소를 제거에 탁월합니다. 잎이 동그랗고 넓어 관상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 관리법 주 1회 정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아레카 야자 · 특징 ‘천연가습기’ 라고 불릴 만큼 하루에 1리터의 수분을 내뿜는답니다. · 관리법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세요. ■ 스킨답서스 · 특징 요리할 때 … Read more

한 총리 “굳건한 한미동맹 더욱 발전시켜 안보와 국익 적극 뒷받침”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 Read more

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Read more

사무실에 두기 좋은 반려식물 BEST 5

사무실에 두기 좋은 반려식물 BEST 5

■ 인도 고무나무 · 특징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실내 화학적 독소를 제거에 탁월합니다. 잎이 동그랗고 넓어 관상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 관리법 주 1회 정도 물을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아레카 야자 · 특징 ‘천연가습기’ 라고 불릴 만큼 하루에 1리터의 수분을 내뿜는답니다. · 관리법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세요. ■ 스킨답서스 · 특징 요리할 때 … Read more

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 Read more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 연장한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