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 제재 논란 속 사법 불신 우려

nn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신상이 폭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현 직업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공개된 가해자 중 일부는 일했던 곳에서 해고되는 등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건과 연루된 음식점도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돼 철거되었다.nn그러나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와 가족이 가해자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nn잘못된 정보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가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잘못 지목되어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생겼다.nn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의 유행을 막기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과 처벌 수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