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격 시행

nn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8만 명과 16만 명의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nn특히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심리상담 최대 8회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0~30%로 차등 적용한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SNS를 통해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nn26일 출범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세부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nn이번 위원회 출범을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nn정부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및 고위험업종 관리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14곳에서 내년까지 24곳으로 늘리고, SNS상담 도입과 상담인력 확충도 계획 중이다.nn또한, 정신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기개입팀 인력을 확대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현재 12곳에서 32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성기 치료 보상을 현실화하고,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nn정신재활 서비스 확대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질환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차별 해소와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제도 확대방안도 마련했다.nn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언론보도 권고기준 개편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와 학교 마음챙김교육 도입도 추진 중이다.nn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방, 치료, 일상회복의 전주기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