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마약 검사, 7월부터 전격 시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nn오는 7월 10일부터 모든 입영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가 본격 실시된다. 이는 입영 전부터 입영 대상자의 마약류 투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군 복무 중인 인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8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nn정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인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도 논의됐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단속 결과, 마약류 사범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이 적발되었다.nn상반기에는 고강도 불법마약류 단속과 해외직구 등 마약 밀반입 차단 활동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마약류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우편 특송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도 15% 늘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재활 기관을 확대하고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 올해 새로운 마약류 상담 센터인 ‘1342 용기 한걸음센터’가 구축되어 언제든지 24시간 익명 상담이 가능해졌다.nn하반기에도 정부는 불법 마약류와의 전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불법마약류 공급 및 유통 특별단속,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마약류범죄 집중 단속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게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교육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nn이날 협의회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부처 위원들은 인천공항에서 열린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날로,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nn정부는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더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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