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돌봄 서비스 확충, 주거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산 등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한다.
주거 부문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한시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추진해 결혼과 출산 관련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며, 고속열차·공항주차장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검토해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에는 탄력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난임부부 지원책 강화도 포함되어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 제왕절개 무료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