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진행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된 TF의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체계적 인력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단기 비자 수요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전문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이는 정책 연계 및 총괄·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의 제도화도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첨단·전문인력을 유치하고, 숙련기능인력의 전환 규모를 늘리는 제도 개선도 포함된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적응한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와 구직·연수 기회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력 수요 급증 상황에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