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 정책

정부가 2027년까지 ‘케이-콘텐츠’ 수출 25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며 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총 5조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문화·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8일 판교 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해당 전략이 발표되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13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정부는 5조 … Read more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한,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해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과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음대 등의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 Read more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가능해졌다.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에 명시되어 있다.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명확하다. 일반기부는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나 사업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형태다. 반면, 지정기부는 특정 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기부 희망자들은 ‘고향사랑 e음’ 시스템을 통해 쉽게 … Read more

정부가 청주국제공항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 보고회를 열었다고 발표했다. 청주국제공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선 터미널 설계에 착수하고, 국제선 터미널 확장을 위한 타당성 평가도 올해 말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부터 연구해 온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여객터미널, 주차장, 주기장 확충사업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 Read more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벤처펀드 출자에 허용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 Read more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주택 제공을 목표로 한 ‘든든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약 3400가구의 주택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향후 2년 동안 총 2만 5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 Read more

질병관리청이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23주차(6월 2일~8일)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 결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증상은 흔히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해당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환자(37.5℃ 이상)를 말라리아로 의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속진단검사(RDT)와 확인진단검사(현미경검사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를 시행하고, 신속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 Read more

한국이 개발한 고속철 차량이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양국 간 고속철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계약에 따라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는 시속 250km급 고속철 7량 1편성, 총 42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년간의 경정비와 9개월간의 중정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포함된 계약 총액은 약 2700억 원에 달한다. KTX가 … Read more

정부는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사망자 … Read more

정부가 민간 주도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통합보안 모델을 시범 개발해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신흥보안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본격 추진할 계획을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보안업계의 통합과 협업을 논의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참여기관과 기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최근 단품 중심의 보안 솔루션으로는 급증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