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전위크 정책

정부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발표한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 전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학대 사례도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Read more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재해 대비 체제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재난대응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및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전 10시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여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 Read more

정부가 친환경 어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어선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LP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 재료 등 신기술 적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어선검사기준에는 신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기술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 Read more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부담과 유급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유연한 학사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빠르게 교육과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다. 이주호 … Read more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의 결과로 카자흐스탄 우호의 숲에 ‘상생번영의 동산’이 조성됐다. 지난 12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기념해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시에 위치한 우호의 숲에서 ‘상생번영의 동산’이 조성됐다. 이 행사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누르켄 샤르비예프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차관, 오테바에브 에르신 아스타나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상생번영의 동산’ 조성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소나무, 백당나무, 조팝나무, 수수꽃다리를 심었다. 우호의 숲은 2013년 한-카자흐스탄 산림협력을 기반으로 2017년에 조성된 한국식 … Read more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만 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신고와 상담을 처리했다. 하루 평균 1,000여 건이 넘는 신고와 상담이 이뤄졌다. 센터는 경찰청 외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원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직원들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2로 신고하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액결제 차단, 번호 도용 문자 차단, 계좌 지급정지 등 … Read more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포함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즘-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12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이를 발표했다. 양국은 리튬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광물 개발 및 생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전력산업 협력 MOU도 체결되어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 Read more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특히 여름철(6월~8월)에 175건, 겨울철(12월~2월)에는 75건 발생하여 여름철 화재가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114건으로, 이는 2019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전체의 … Read more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구와 전남 등 지자체 및 여러 지방공사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10%로 제한되었던 기존 규정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에도 공공이 주도하는 … Read more

지난 5월 한국의 고용지표가 여러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5~64세 고용률이 처음으로 70%를 기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 경제활동참가율은 65.4%로 각각 5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명 증가했다. 이는 석가탄신일과 같은 휴일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든 수치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