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안 국토부에 건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지주조합원 비율 요건 추가 등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최근 조합 설립 후 조합원 납입금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소진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 및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요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