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어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어선 설비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LP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 재료 등 신기술 적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어선검사기준에는 신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기술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신기술을 어선에 적용할 때 기술자문단이 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기술자문단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해수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제선 건조 과정이 빨라지며 신기술 적용 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기술을 활용한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