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3월 자살 사망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난해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과 2023년도 시·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사망자 증가 추세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차례 열어 정신의학, 응급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유명인 자살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사망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모방자살 경향이 보였다고 밝혔다.
자살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반복적인 자살 시도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자살시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이 정신건강과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모방자살 방지를 위해 신문·방송·뉴미디어 등 언론계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요청하고, 최신 상황을 반영한 권고기준 고도화를 계획 중이다. 일산화탄소 유발물질의 접근성을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 업체와 협력하여 생명사랑 문구를 게시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층은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단기간 자살사고 증가에 대응해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 자가진단을 활성화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고용 서비스 이용자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도 발표했다. 최근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새로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은 자살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되며, 긴급구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