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늘리고, 물류 등 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지정하기로 했다.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게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이 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번 회의는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주요국 정책에 대응하는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품목과 서비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고, 비축 역량 및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기술 경쟁력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주도권 확보, 기술 유출 예방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대외정책을 수립하고,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핵심 산업 관련 품목의 자립화와 다변화를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중요한 산업 품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선도사업자에게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품목 생산 기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하고, 해외 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를 완화해 기업의 광물자원 확보를 돕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요소 및 흑연 등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 생산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과 관련된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는 R&D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주어지는 기술 목록에 공급망 핵심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과 기간산업의 기술 및 특허유출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국제 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공급망 기금과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을 담은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친 실효성 높은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의 세종시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가 원재료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